경기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다양한 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난임 지원을 확대하고,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 비용 지원을 신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난소 기능 저하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강화한다.
1. 생식세포 동결 및 보관 지원 (2025년 4월 시행 예정)
경기도는 2025년 4월부터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1) 대상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기도민
2) 지원 내용
남성: 정자 냉동 및 보관 비용 최대 30만 원 (생애 1회 지원)
여성: 난자 냉동 및 보관 비용 최대 200만 원 (생애 1회 지원)
이 사업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생식능력을 보존하고, 향후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료적 사유로 인해 생식능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2025년 상반기 시작 예정)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해 임신 가능성이 낮아진 여성들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1) 대상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가구 기준 월 707만 9천 원, 4인 가구 기준 월 1,097만 6천 원)
난소 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여성
2) 지원 내용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최대 200만 원 (생애 1회)
3)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난자동결을 고민하는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확대 (기존 1회 → 3회)
난임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확대된다.
1) 대상
20~49세 남녀 (결혼 여부, 자녀 수 무관)
2) 지원 내용
여성: 난소 기능 검사비 최대 13만 원
남성: 정자 정밀형태 검사비 최대 5만 원
3) 지원 횟수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
이로 인해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자신의 가임력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조기 치료 및 예방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경기도는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1) 주요 변경 사항
거주 기간 제한 폐지,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 폐지
지원 횟수 기존 21회 → 25회로 확대
2024년 11월부터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지원 확대
이러한 지원 확대로 인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출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 난임 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난임 치료 과정에서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1) 지원 내용
난임시술 중단 시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2) 2023년 지원 현황
총 3,478명의 난임 여성이 지원받음
3) 작년 정부가 경기도의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난임 치료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난임 부부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6. 난임부부·임산부 심리상담 서비스
난임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심리 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상담 가능 기관:
1) 남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2) 북부: 동국대일산병원
3) 추가 지원: 북부센터에서 ‘경기도 임신출산교실’ 운영 (부부 대상 교육)
이러한 상담 지원을 통해 난임 부부가 보다 건강한 정신적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7. 추가 지원 사업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30~110만 원 지원
2)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
<결론>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다양한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 비용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등 생식능력 보존을 위한 지원책이 강화되었다. 또한,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난임 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난임 부부와 임신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