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1)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다
보험료율 인상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2033년까지 13%로 인상됩니다. 다만, 한 번에 13%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최종적으로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득대체율 상향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현재는 40% 수준입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43%로 상향 고정됩니다. 즉,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은퇴 후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는 것이죠.
2. 국민연금 지급, 국가가 책임진다
1)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현재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추가했습니다. 즉,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명시한 것입니다.
3. 연금 기금, 더 오래 유지 가능
1) 연금 고갈 시점 15년 연장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 방식대로 운영하면 2056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1️⃣ 보험료율 인상2️⃣ 소득대체율 조정3️⃣ 기금운용 수익률을 4.5% → 5.5%로 높이는 정책 이 3가지가 반영되면서 기금 소진 시기가 2071년으로 15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국민연금 혜택 확대
1)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출산 크레딧 확대
현재는 둘째아(12개월), 셋째아 이상(18개월)부터만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첫째아이부터도 출산 크레딧(12개월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이 기존 최대 6개월 → 최대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기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현재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절반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 시점
국민연금 개혁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6. 결론: 국민연금 개혁,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올라가지만, 연금 지급액도 증가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상승
국민연금 기금이 더 오래 유지될 전망 (2056년 → 2071년)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로 연금 혜택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개편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10)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044-202-3630)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연금보건경제과 (044-215-8590)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