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법률 고민, ‘법률구조 플랫폼’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
일상에서 겪는 법률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가깝게 다가옵니다.
전·월세 계약, 금전 문제, 계약 해지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변호사를 찾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인터넷 검색은 정보가 너무 많아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자취 중인 지인 역시 집 계약 문제로 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조건 변경을 언급하며 월세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나갈 거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사 걱정에 더해, 그 요구가 과연 정당한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을 몰라서 더 불안해지는 순간, 2026년부터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 플랫폼’입니다.
흩어진 법률 상담을 한 곳에, 법률구조 플랫폼이란?
법률구조 플랫폼(helplaw24.go.kr)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해 주는 종합 플랫폼입니다.
2026년 1월 21일부터 본격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AI를 활용해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 기관과 제도를 연결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차 분쟁, 계약 문제, 금전 분쟁 등 생활 속 법률 고민을 법률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선택지로 입력하면, 상황에 맞는 기관을 추천받고 실제 상담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전세사기부터 상담 신청까지 한 번에
플랫폼에 접속하면 임대차·전세사기, 계약, 채무 등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카테고리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전세사기 항목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상담 창구 등 다양한 기관이 역할별로 정리돼 있어 내 상황에 어떤 기관이 적합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대상 요건과 절차까지 함께 안내해 주기 때문에 처음 법률 상담을 접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챗봇과 ‘손쉬운 찾기’ 기능의 장점
법률구조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출발점’을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어디에 먼저 물어봐야 하는지” 판단하는 일인데, 이 플랫폼은 그 첫 단계를 대신 정리해 줍니다.
AI 챗봇을 통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손쉬운 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필요한 제도와 상담 창구를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전화·사이버 상담 등 상담 방식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이유
지인은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확인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화 상담을 진행했고, 집주인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계약 종료 후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하며 불안감을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가정문제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더 새로워지고 편리하게 바뀌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법률문제는 특별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그 어려움은 더 큽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문제가 될지 고민되는 순간
법률구조 플랫폼은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든든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