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종로 택시 돌진 사고 등 여러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운행 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517만 명으로 약 14.9%를 차지한다. 특히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전체 81만 4천 명 중 20만 5천 명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비율이 25.3%에 달한다.
2.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러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소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이며, 총 3,260대에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보급 물량은
- 법인택시 1,360대
- 개인택시 1,300대
- 화물차 600대
로 구성되어 있다.
3.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가속 페달을 과도하게 밟았을 경우, 차량의 급가속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다.
구체적으로는
- 시속 15km 이하의 저속 주행 중
-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할 경우
이를 비정상적인 가속 상황으로 판단해 가속을 무력화한다.
이를 통해 출발 시 또는 주차·정차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 급발진성 사고와 페달 혼동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4. 지원 방식 및 보조금 규모
이번 사업은 설치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법인사업자(법인택시)
- 장치 가격 40만 원 중
- 20만 원 지원 (50%), 자부담 20만 원
- 개인사업자(개인택시·개인 화물차)
- 장치 가격 40만 원 중
- 32만 원 지원 (80%), 자부담 8만 원
개인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게 더 높은 보조율이 적용된다.
5. 신청 일정 및 방법
- 1차 공고 (법인택시 대상)
- 접수 기간: 2월 24일 ~ 3월 9일
- 접수처: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
- 2차 공고 (개인택시·화물차 대상)
- 신청 기간·방법은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신청은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6. 관련 기관 협력 및 행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1일 오후 2시 사업 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치 시연 행사를 진행한다.
협약에는
- 한국교통안전공단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 참여해 사업 홍보와 신청 지원에 협력한다.
7. 정책적 의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첨단 안전기술을 활용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기술을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고 유형”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역시 신속한 장치 보급을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