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근로자와 청년층,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강화, 청년 연령 기준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변화가 많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중 핵심 내용만 정리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유산 상황에서 근로자의 돌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 시 휴가 신설
기존에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이내 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최초 3일은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 급여 지원
이는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겪는 시기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
-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만 사용 가능
- 개정: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출산 직전에도 배우자를 돌볼 수 있어 실질적인 출산 준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는 출산 전,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 이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 청년 연령 기준, 34세까지 확대됩니다
청년 정책 대상에서 나이 때문에 제외됐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 기존 청년 기준: 15세 이상 ~ 29세 이하
- 개정 후: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고용지원금, 취업지원, 직업훈련, 정책자금 등
다양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해당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3. 공무직위원회 신설, 공공부문 차별 개선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기간제·파견 노동자들은
그동안 처우와 인사 기준에서 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됩니다.
-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합리적인 인사·보수 기준 마련
공공부문 노동 환경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4.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기금 가입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30명 이하 사업장
- 2026년 7월 1일: 50인 미만
- 2027년 1월 1일: 100인 미만
또한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 고용보험 사각지대,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도 바뀝니다.
- 기존: 소정 근로시간 기준
- 개정: 실제 받은 보수 기준
아르바이트, 단시간 노동자도
실제 소득이 있다면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행정 절차도 훨씬 간소화됩니다.
📌 해당 내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마무리 정리
이번 고용·노동 법률 개정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삶을 실제로 보호하겠다”는 방향성입니다.
- 배우자 돌봄 권리 확대
- 청년 정책 대상 확장
- 중소기업·비정규 노동자 보호 강화
앞으로 정책 변화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